2025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에 따른 경영책임자 의무사항 총정리

"직원 4명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궁금증이 폭주하고 있어요. 특히 음식점, 소규모 제조업, 건설업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무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2025년 7월 개정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기존에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되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비율이 높아 법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 거죠.

경영책임자는 동법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조치, 안전보건 관련 인력·예산·시설 확보 등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 5인 미만 사업장 경영책임자 핵심 의무사항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규모가 작더라도 최소한의 안전관리 체계는 갖춰야 해요.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간소화 버전 가능), 위험성평가 실시, 비상연락체계 구축이 필수입니다.

영남권 베이커리 카페 B사(직원 3명)의 경우, A4 한 장으로 화상 위험(오븐, 에스프레소 머신), 낙상 위험(젖은 바닥), 근골격계 부담(반복작업) 등을 체크리스트화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 예산 및 인력 확보 방안
5인 미만이라도 안전보건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야 합니다. 매출액의 0.1% 이상을 안전보건 투자 목표로 설정하고, 안전장구 구입비, 교육비, 건강검진비 등을 포함해야 해요.

겸직 안전관리자 지정도 필요한데, 대표자가 직접 담당하거나 경력 있는 직원 1명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세요.

■ 업종별 중점 관리 사항

▶ 음식점업
화재·폭발 위험(가스레인지, 프라이어), 화상 위험(뜨거운 조리기구), 절단 위험(칼, 슬라이서) 관리가 핵심이에요. 소방시설 점검, 가스안전점검, 조리기구 안전수칙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소규모 제조업
기계 안전장치 점검,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 화학물질 취급 안전이 중요해요. 특히 프레스, 연삭기 등 위험기계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가 생명과 직결됩니다.

▶ 건설업(소규모 인테리어, 보수공사)
추락·낙하 방지, 전기안전, 밀폐공간 작업 안전 관리가 필수예요. 2m 이상 높이 작업 시 안전대 착용, 전기공구 누전차단기 설치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실무 적용 체크포인트

경기권 소규모 금속가공업체 C사(직원 4명)는 주간 안전회의 5분, 월간 위험성평가 30분, 분기별 비상훈련 1시간으로 최소한의 안전관리 시간을 확보하고 있어요. "시간은 짧지만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대표가 직접 안전점검에 참여한다고 하네요.

디지털 도구 활용도 효과적이에요. 스마트폰으로 위험요소 사진 촬영, 간단한 체크리스트 작성, 교육 이수 기록 관리 등을 통해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남길 수 있어요. 클린미션은 QR 기반 안전점검 인증부터 미션 관리, 업체 배정, 정산까지 사업장 안전·위생관리 전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B2B SaaS 플랫폼입니다. (cleanmission.co.kr)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작은 실천이 큰 사고를 예방하고,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 클린미션은 2026.5.20 코스닥 상장사 포커스에이아이(331380)와 산업안전 공동사업 MOU 체결, 새만금 50인 미만 8개사 첫 사업 진행 중. https://cleanmission.inblog.io/포커스에이아이-KOSDAQ-331380-클린미션-MOU-새만금-50인-미만-8개사-스마트-안전공장-사업-본격-1779258310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