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안전관리 책임 어디까지? 2026년 법령 기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2026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기준으로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본사의 매뉴얼 제공·교육·모니터링 의무와 가맹점의 이행 책임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Jun 10, 2026

"가맹점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본사도 책임져야 하나요?" 프랜차이즈 본사 안전관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2026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5조의3(프랜차이즈 안전관리 책임)이 새로 신설되면서 본사와 가맹점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 2026년 프랜차이즈 안전관리 책임 기준

새로 시행되는 규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의 "시설·설비 안전기준" 및 "작업 매뉴얼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에서는 본사가 제공해야 할 안전관리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첫째, 매장 운영에 필요한 주방기기, 전기설비, 가스설비 등의 안전기준과 점검 매뉴얼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화재·가스누출 등 비상상황 대응 절차를 표준화해 가맹점에 교육해야 합니다. 셋째,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한 정기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반면 가맹점은 본사가 제공한 안전기준과 매뉴얼에 따라 "실제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25조의3 제2항은 가맹점 사업주의 의무를 △정기 안전점검 실시 △직원 안전교육 △비상장비 관리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로 규정했습니다.

■ 본사의 구체적 의무사항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먼저 "표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모든 가맹점에 배포하세요. 매뉴얼에는 일일·주간·월간 점검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전국 500개 매장 치킨프랜차이즈 I사의 경우, QR코드 기반 안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본사에서 전국 매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매장별로 점검 현황이 다 다르고, 사장님들마다 안전의식도 편차가 커서 표준화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둘째,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행령에서는 연 2회 이상 본사 주관 안전교육과 연 4회 이상 현장 점검을 의무화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업종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구성하되,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가맹점 안전관리 이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뉴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매장에는 집중 관리를 해야 합니다.

■ 가맹점의 실무 대응 방법

가맹점 사업주는 본사가 제공하는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주방기기나 전기설비처럼 화재 위험이 높은 장비들은 매일 점검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경기도 카페 가맹점 J사 사장은 "처음엔 매일 점검하기가 번거로웠는데, 스마트폰으로 QR 찍고 체크만 하면 되니까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실제로 가스밸브 이상을 미리 발견해서 큰 사고를 예방한 적도 있고요"라고 말합니다.

직원 안전교육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포함해 모든 직원이 소화기 사용법, 비상시 대피 요령, 응급처치 방법 등 기본적인 안전지식을 숙지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만약 가맹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다음과 같이 분담됩니다. 본사가 제공한 안전기준과 매뉴얼이 부적절했거나 필수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에 1차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본사가 적절한 안전기준과 교육을 제공했음에도 가맹점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본사와 가맹점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안전관리 이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효과적인 관리 체계 구축 방법

프랜차이즈 안전관리의 핵심은 "표준화"와 "가시화"입니다. 모든 매장이 동일한 기준으로 안전관리를 하되, 본사에서는 각 매장의 이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클린미션은 QR 기반 안전점검 인증부터 미션 관리, 업체 배정, 정산까지 사업장 안전·위생관리 전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B2B SaaS 플랫폼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통합 대시보드를 통해 전국 매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cleanmission.co.kr)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면 매장별 점검 현황, 미점검 매장 알림, 사고 위험도 분석 등이 자동화되어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합니다.

2026년 새 법령 시행을 앞두고, 본사와 가맹점 모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 클린미션은 2026.5.20 코스닥 상장사 포커스에이아이(331380)와 산업안전 공동사업 MOU 체결, 새만금 50인 미만 8개사 첫 사업 진행 중. https://cleanmission.inblog.io/포커스에이아이-KOSDAQ-331380-클린미션-MOU-새만금-50인-미만-8개사-스마트-안전공장-사업-본격-1779258310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