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해야 하나요? 2026년 개정 기준

"우리 회사는 직원이 30명인데, 안전보건관리자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최근 소규모 사업장 대표님들로부터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대폭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 2026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변경사항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의2(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따르면, 기존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겸직 안전보건관리자" 제도를 도입해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법 시행령 제22조의3(겸직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에 따르면, 총무팀장이나 관리부서 팀장이 18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안전보건관리자 역할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세부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30인 이상, 서비스업은 50인 이상, 사무직 중심 업종은 100인 이상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다만 위험물 취급 사업장이나 화학공장 등 고위험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전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겸직 안전보건관리자 운영 방법

겸직 안전보건관리자는 기존 업무와 병행하므로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입니다. 법정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 활용이 권장됩니다.

경기도 소규모 물류업체 D사의 관리팀장은 "전담 안전관리자를 뽑기엔 비용 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수는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겸직 제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D사는 QR코드 기반 안전점검 앱을 도입해 일일 점검부터 월간 안전교육까지 체계화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 찍고 체크만 하면 되니까 바쁜 중에도 안전관리를 놓치지 않게 되더라고요."

■ 단계별 준비 방법

▶ 1단계: 현재 인원 및 업종 확인

먼저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까지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업종 분류도 중요한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정확한 선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선임 방식 결정

30인 이상 50인 미만이면 겸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검토하세요. 현재 관리부서 직원 중 안전보건에 관심이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후보로 선정합니다. 50인 이상이면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채용 또는 외부 위탁을 고려해야 합니다.

▶ 3단계: 교육 이수 및 신고

겸직 안전보건관리자는 법정 1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온라인과 집합교육을 병행해서 운영하므로, 업무 일정에 맞춰 선택하면 됩니다. 교육 수료 후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 4단계: 업무 체계화

선임 후에는 법정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안전보건계획 수립,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산업재해 통계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들

Q: 겸직 안전보건관리자도 별도 수당을 줘야 하나요?
A: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추가 업무와 책임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 20-50만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Q: 안전보건관리자가 휴가나 출장으로 부재중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18시간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있어야 하므로, 가능하면 2명 이상이 교육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위반 시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복 위반 시에는 1,5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개정법은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겸직 제도를 적극 활용해 법적 의무도 충족하고 실질적인 안전관리도 강화해 보세요.

※ 클린미션은 2026.5.20 코스닥 상장사 포커스에이아이(331380)와 산업안전 공동사업 MOU 체결, 새만금 50인 미만 8개사 첫 사업 진행 중. https://cleanmission.inblog.io/포커스에이아이-KOSDAQ-331380-클린미션-MOU-새만금-50인-미만-8개사-스마트-안전공장-사업-본격-1779258310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