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안전관리 책임, 2025년 새 기준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프랜차이즈 본사 안전관리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가맹점에서 사고 나면 본사도 책임지나요?'입니다. 2025년 개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 범위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 2025년 프랜차이즈 본사 안전관리 의무 확대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의 개념이 구체화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작업방법, 시설기준, 운영매뉴얼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한다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가맹계약서에 안전관리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본사가 가맹점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책임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전국 체인 카페 C사처럼 매장 운영 전반을 표준화하여 관리하는 브랜드일수록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 본사-가맹점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수 요소

첫째, 가맹점 안전관리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업종별 위험요소 파악부터 일일 안전점검, 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히 '안전하게 하라'는 추상적 지시가 아니라, 체크리스트와 실행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가맹점 안전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신규 가맹점 개설 시 필수 안전교육, 기존 가맹점 대상 정기 보수교육, 계절별 특별 안전교육 등을 체계화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현황과 평가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국 200개 매장 치킨 프랜차이즈 D사는 2024년 하반기부터 가맹점별 안전관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각 매장의 일일 안전점검, 정기 교육 이수, 사고 발생 현황을 통합 대시보드로 관리하여 본사-가맹점 간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 가맹점별 맞춤형 위험성평가 실시

셋째, 가맹점 업종과 규모에 맞는 위험성평가를 지원해야 합니다. 음식점 프랜차이즈라면 주방 화재, 화상, 칼 사용 시 부상 위험을, 서비스업 프랜차이즈라면 고객 응대 중 안전사고, 근골격계 질환 위험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점별 개선 조치사항을 제시하고,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본사가 위험요소를 파악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사고 발생 시 본사 책임 범위와 면책 요건

가맹점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본사의 책임 여부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본사가 제공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충분했는가? 둘째, 가맹점 교육과 지도·감독을 적절히 실시했는가? 셋째, 사고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했는가?

면책을 위해서는 이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전교육 실시 기록, 정기 점검 결과서, 개선 조치 이행 확인서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가맹점이 본사의 안전지침을 위반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디지털 기반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프랜차이즈 본사는 수십, 수백 개 가맹점을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디지털 시스템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QR 코드 기반 일일 안전점검 시스템을 도입하면 각 매장의 안전점검 이행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별 사고 발생 현황, 교육 이수율, 안전점검 결과 등을 통합 대시보드로 관리하여 위험도가 높은 매장을 선별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본사는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객관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클린미션은 QR 기반 안전점검 인증부터 미션 관리, 업체 배정, 정산까지 사업장 안전·위생관리 전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B2B SaaS 플랫폼입니다. (cleanmission.co.kr)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통합 안전관리 솔루션을 제공하여 체계적인 책임 관리를 지원합니다.

2025년부터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안전관리 책임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지금부터 가맹점과 함께하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 클린미션은 2026.5.20 코스닥 상장사 포커스에이아이(331380)와 산업안전 공동사업 MOU 체결, 새만금 50인 미만 8개사 첫 사업 진행 중. https://cleanmission.inblog.io/포커스에이아이-KOSDAQ-331380-클린미션-MOU-새만금-50인-미만-8개사-스마트-안전공장-사업-본격-1779258310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