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핵심 변화, MSDS 관리와 위험물질 취급 신기준 총정리

"새해부터 화학물질 라벨링 규정이 바뀐다는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나요?" 경북 소재 도료제조업체 H사 품질관리팀의 문의였습니다. 2025년 1월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특히 중소 제조업체의 화학물질 취급 방식을 전면 바꿀 정도로 광범위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며, 이 중 78%가 부적절한 MSDS 관리와 라벨링 오류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개정으로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 MSDS 작성 및 관리 기준 강화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제1항 개정으로 MSDS 작성 항목이 기존 16개에서 20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새로 추가된 항목은 '나노물질 정보',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 여부', '환경 잔류성 정보', '대체물질 정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MSDS를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조항이 3년으로 단축되었다는 것입니다. 화학물질의 독성 정보나 취급 방법이 변경될 경우 즉시 개정해야 하며, 개정 후 30일 이내에 모든 취급 근로자에게 변경 내용을 교육해야 합니다.

■ 화학물질 라벨링 의무 확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개정으로 라벨 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유독물질과 허가물질에만 적용되던 것이, 이제는 신고물질과 금지물질까지 포함하여 총 4개 범주로 확대됩니다.

GHS 기준에 따른 그림문자(픽토그램) 표시도 의무화됩니다. 크기는 최소 1cm² 이상이어야 하고, 용기 크기에 따라 비례하여 확대해야 합니다. 라벨 언어도 한국어와 영어 병기가 의무화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했습니다.

■ 취급시설 기준 변화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취급기준의 준수) 개정으로 취급시설의 안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화학물질 저장탱크의 이중벽 구조가 의무화되었고, 누출감지 시스템과 자동차단 장치 설치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50톤 이상 대량 저장시설에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온도, 압력, 누출 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발송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화학사고 대응체계 강화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화학사고 대응) 신설로 일정 규모 이상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는 자체 화학사고 대응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유독물질 연간 취급량이 10톤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대응팀은 화학사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담인력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인근 소방서 및 환경청과의 비상연락 체계도 구축하여 유사 시 신속한 협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영업허가 및 신고 절차 변화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영업의 허가) 개정으로 허가 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갱신 시에는 최근 3년간 화학사고 발생 이력과 개선 조치 현황을 상세히 보고해야 합니다.

신규 허가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도 증가했습니다. 기존 사업계획서, 기술인력 현황, 시설 도면 외에 '화학사고 예방 계획서'와 '근로자 안전교육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과태료 및 벌칙 강화

MSDS 미비치나 허위 작성 시 과태료가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라벨 미표시 시에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대한 화학사고를 야기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중되어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반복 위반 시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과태료가 2배까지 증액될 수 있습니다. 3년 내 동일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화학물질 관리 부담이 증가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운영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MSDS 작성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되어, 50인 미만 사업장은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무료로 MSDS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비도 최대 70% 지원되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 적용을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

우선 현재 취급 중인 모든 화학물질의 목록을 작성하고, 각각의 법적 분류 상태를 확인하세요. MSDS가 3년 이상 된 것은 즉시 갱신하고, 라벨링 상태도 새로운 기준에 맞춰 교체해야 합니다.

취급시설 점검을 통해 누출감지 시스템과 자동차단 장치 설치 필요성을 판단하고, 필요시 단계적 투자계획을 수립하세요. 화학사고 대응팀 구성이 필요한 사업장은 전담인력 교육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은 사업장과 지역사회의 화학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초기 적응 기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체계적인 준비와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 클린미션은 2026.5.20 코스닥 상장사 포커스에이아이(331380)와 산업안전 공동사업 MOU 체결, 새만금 50인 미만 8개사 첫 사업 진행 중. https://cleanmission.inblog.io/포커스에이아이-KOSDAQ-331380-클린미션-MOU-새만금-50인-미만-8개사-스마트-안전공장-사업-본격-1779258310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