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전자신고 시스템 완벽 활용법

2025년 3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라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드시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서면 제출이 폐지되면서 많은 안전관리자들이 시스템 사용법을 문의하고 계세요.

■ 전자신고 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통합정보시스템(oshri.kosha.or.kr)에서 위험성평가 전자신고가 가능해요. 기존 근로복지공단 회원가입 정보로 로그인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규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도권 물류업체 F사 안전관리자는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는데, 한 번 익숙해지니까 서면 작성보다 훨씬 편하다"고 말했어요. 특히 이전 년도 평가 결과를 불러와서 수정하는 기능이 유용하다고 하네요.

■ 위험성평가 결과 입력 프로세스

시스템 메뉴에서 '위험성평가 신고'를 선택하면 ①기본정보 입력 ②작업별 위험요인 등록 ③위험성 추정 및 평가 ④개선대책 수립 ⑤최종 검토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본정보에는 사업장명, 업종코드, 근로자 수, 평가기간을 입력해요.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이며, 시스템에서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작업별 위험요인은 제조업 기준 최소 10개 이상 등록해야 하고, 서비스업은 5개 이상이 권장사항이에요.

■ 위험성 추정 방법별 활용 팁

시스템에서는 3×3 매트릭스, 5×5 매트릭스, 수치평가법 3가지를 지원합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3×3 매트릭스를 사용하는데, 빈도(가능성)와 강도(심각성)를 각각 3단계로 평가해서 위험성을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경기도 소재 기계제조업체 G사는 절삭 작업의 경우 빈도 2(가끔), 강도 3(치명적)으로 평가해서 위험성 6으로 산출했습니다. 이는 '상당한 위험' 수준으로 즉시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돼요.

■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계획 작성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르면 ①공학적 대책 ②관리적 대책 ③개인보호구 대책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해요.

개선대책에는 구체적인 이행 방법, 담당자, 완료 예정일, 소요 예산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육 실시', '점검 강화' 같은 추상적 표현은 피하고, '월 2회 안전교육 실시(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일일점검 체크리스트 신규 도입' 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 첨부서류 및 제출 시 주의사항

위험성평가 신고 시 ①위험성평가 계획서 ②작업환경측정 결과서 ③근로자 의견수렴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파일 형식은 PDF, JPG, DOCX를 지원하며, 개별 파일당 10MB 이내로 제한돼요.

제출 완료 후에는 접수번호가 발급되는데, 이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노동부 감독 시 위험성평가 이행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제출 후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시스템을 통해 통보받을 수 있어요.

■ 시스템 오류 및 문의처

시스템 접속이 안 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콜센터(1644-4544)로 문의하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하며, 원격 지원 서비스도 제공해요.

특히 연말(11~12월)에는 접속량이 몰려서 시스템이 느려질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를 두고 미리 제출하는 것을 추천해요. 부산 소재 화학업체 H사는 작년에 마감일에 몰려서 제출하다가 시스템 오류로 연체료를 냈다고 하네요.

전자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위험성평가 업무가 더욱 체계화됐습니다. 초기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 번 익히면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거예요.

※ 클린미션은 2026.5.20 코스닥 상장사 포커스에이아이(331380)와 산업안전 공동사업 MOU 체결, 새만금 50인 미만 8개사 첫 사업 진행 중. https://cleanmission.inblog.io/포커스에이아이-KOSDAQ-331380-클린미션-MOU-새만금-50인-미만-8개사-스마트-안전공장-사업-본격-1779258310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