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위험성평가 90점 기준 달성하는 7단계 실무 작성법
"위험성평가를 작성했는데 점수가 85점에서 더 오르지 않아요. 90점 기준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번 달 고용부 지도점검에서 가장 많이 나온 안전관리자들의 고민입니다.
2026년부터 시행된 위험성평가 신규 평가기준에서는 90점 이상 획득이 "적정 수준" 인정 요건이 되었습니다. 기존 80점 기준보다 10점 상향되면서,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가 요구됩니다.
■ 2026 위험성평가 90점 기준 상세 분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2026년 신설)에 따라 위험성평가는 위험요인 식별(25점), 위험도 결정(20점), 위험성 수준 판단(20점), 감소대책 수립(15점), 실행 및 기록유지(20점)로 평가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위험성평가 실태조사 결과, 전체 사업장의 43%가 90점 미달로 개선지시를 받았습니다. 특히 "감소대책 수립" 항목에서 평균 11.2점을 기록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90점 미달 시에는 즉시 개선명령이 발령되며, 30일 내 재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재평가에서도 90점에 미달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단계: 위험요인 식별 완성도 높이기 (25점 만점)
위험요인 식별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작업공정별, 설비별, 작업자별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도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락, 끼임, 화재" 같은 일반적 위험요인 나열로는 15점 수준에 그칩니다.
구체적 작성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층 작업대에서 제품 포장 작업 시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추락 위험" 처럼 작업 위치, 작업 내용, 위험 발생 원인, 예상 재해 유형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작업표준서와 연계하여 작성하면 평가위원들의 인정을 받기 쉽습니다.
현장 사진과 도면을 첨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위험요인별로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2~3장과 작업 동선이 표시된 배치도를 포함하세요. 영상자료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 2-3단계: 위험도 결정과 수준 판단 정밀화 (40점)
위험도 결정에서는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시한 5×5 매트릭스를 활용하되, 단순 추정이 아닌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가능성 평가 시에는 과거 3년간 유사 재해 발생 현황, 동종업계 재해율, 작업 빈도 등을 종합 검토하세요. "월 2회 이상 실시하는 고소작업으로 발생가능성 4점"보다는 "동종업계 추락재해율 0.15%(고용부 통계), 월 8회 작업 실시 → 발생가능성 4점"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중대성 평가는 KOSHA의 재해강도율 기준을 활용하세요. 단순히 "사망 가능성 있음 - 5점"이 아니라 "2m 높이 추락 시 두개골절상 → 휴업 90일 이상 → 중대성 4점" 식으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4단계: 감소대책 수립으로 점수 극대화 (15점)
감소대책은 제거-대체-격리-관리-보호구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90점을 받으려면 각 대책의 실현가능성과 예상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락방지망 설치"라고 단순 기재하지 말고, "설치 위치: 2층 작업대 하부 1.5m, 규격: 10×15m, 예상 비용: 200만원, 완료 예정일: 2026년 5월 15일, 기대 효과: 추락 위험도 20→5로 감소"처럼 세부사항을 모두 포함하세요.
대안 검토 과정도 기록해야 합니다. "안전벨트 착용(비용 50만원, 효과 중간) vs 추락방지망(비용 200만원, 효과 높음) 검토 결과 후자 선택"처럼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5-7단계: 실행과 기록유지 완벽 대응 (20점)
실행 및 기록유지에서는 개선조치 완료 증빙과 효과 검증이 핵심입니다. 조치 전후 사진, 구매 영수증, 교육 이수증, 점검일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기적 효과 검증 계획도 수립하세요. "매월 15일 추락방지망 상태 점검, 분기별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반기별 위험성 재평가" 등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제 이행 여부를 추적 관리해야 합니다.
전국 프랜차이즈 B사(50개 매장)는 디지털 기반 위험성평가 시스템 도입 후 평균 점수가 87점에서 94점으로 상승했습니다. 실시간 사진 업로드와 자동 점검 스케줄링 기능이 기록유지 항목에서 만점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 즉시 실천 가능한 점수 향상 팁
이번 주부터 기존 위험성평가 서류를 90점 기준으로 재검토해보세요. 특히 위험요인 식별과 감소대책 수립 부분에 구체적 근거자료를 추가하면 단기간에 점수 향상이 가능합니다. 현장 사진과 작업표준서 연계만으로도 10~15점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